유명인의 초상 성명 무단사용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 방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밝혔다.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퍼블리시티권)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 퍼블리시티권: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2022. 6. 8.
2022 강원라이브커머스 강원더몰 원더세일, 닭갈비, 커피, 통밀식빵, 현미찹쌀, 젓갈 50%할인
강원도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돕기 위한 온라인 판촉사업으로 2022년 강원도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강원도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기획된 라이브커머스 사업은 쇼호스트 지원, 방송촬영 ․ 송출지원, 물품 할인가 지원뿐 아니라 향후 소상공인 스스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까지 풀 패키지로 제공하며,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비대면 핵심 사업이다. 올해 라이브커머스 일정은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각각 1시간, 1일 2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매달 선정된 테마를 중심으로, 도내 소상공인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강원더몰 라이브커머스 테마 구분 테마 비고 6월 강원더몰 우수상품 놀라운..
2022. 6. 7.
